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직 메시지를 보낸 뒤 업무를 인계하고 작별 인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 압박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해당 사직의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