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재 횡령 시도를 이유로 대기발령 등을 주장하나 임금을 미지급하고 징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해고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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