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과의 식비 관련 언쟁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언쟁 후 현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복귀 제안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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