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의 표제와 내용이 사직서임이 명백하고,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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