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근 1년간 5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의 징계양정표 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재심에서 정직 2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직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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