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담 중 근무 중단을 요구했고 출근 독려나 고용보험 해고 코드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추후 출근 명령의 진정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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