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총괄 직책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 왔고,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십여 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구두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6-08)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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