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70 판례

판례 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대학교 병원의 교수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적용 대상이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이 관련 특별법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번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1-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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