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을 '시용'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같은 기간 입사한 수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최하점을 기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낮아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11-2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6-2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3-2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