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업무목표 등록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참 직원으로서 복무 질서를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말상여금 30% 감액 조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