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5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정식 취소된 점,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명령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고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을 들어, 설령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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