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2년 7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일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년 7월 20일에 감봉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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