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고 실제 2차례 계약이 연장되었으며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사용자를 기망하고 채용 기회를 독점한 점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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