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결정, 근무 지시 등을 행하여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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