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2년 6월 2일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징계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를 징계의결요구가 아닌 징계처분의 의결 관련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가 징계시효인데, 기산점인 2021년 12월 29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6일에야 징계처분통보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2-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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