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임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며 정년 연장 규정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직종에 적용된 사례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 등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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