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1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일 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당시 합격 통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당일 사용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채용내정 취소가 아닌 불합격 통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2-2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9-1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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