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5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근속 등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점과 결근의 고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출석통지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0-17)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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