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8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빙교수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당연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 규정에 담당 교과목 폐지 시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된 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실제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원이 감축된 점,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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