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6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용 대리 사직서 작성을 묻자 근로자가 동의의 답을 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공제 해지 신청을 하였고,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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