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사유에 비해 감봉 3~6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1-3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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