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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
선고일
2022-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3개월 계약 후 근무평가를 거쳐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공고문 임의작성, 관리소홀, 음주, 민원처리 지연, 입주민과의 다툼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인사조치 요청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실을 부정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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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