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퇴직서가 강요나 협박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처분문서이며 제출 이후 사직 의사가 철회된 적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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