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8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대화 녹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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