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 서류 무단 촬영, 조사 불참, 촬영물 공유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방어권 침해가 없어 1개월의 정직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새로운 전보가 있었더라도 이전 전보를 취소하여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해당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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