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업무 외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가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사건 직후 경찰 신고 및 직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로 회사의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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