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현장 투입 경위가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입사 형태로 보이지 않고,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09-21)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4-15)
• 중앙노동위원회 (2022-05-20)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12-2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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