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8-2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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