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년 3월 31일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동종 직무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이 통상 3개월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람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2022년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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