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실 근무지시 불이행, 상사 모욕, 업무파일 삭제, 타인 컴퓨터 무단 접속 및 촬영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1-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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