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
- 선고일
- 2022-05-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지시, 폐업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근로자도 위장폐업이 아님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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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