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담긴 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여 회신함으로써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서 임원 경력이나 휴직 등 신상변동사항의 고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언론보도와 댓글 등의 의혹만으로 근로자를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1-0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9-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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