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자의 연봉을 조정하고 근무평정점수를 조정한 행위는 회사 통합에 따른 급여 불균형 해소 및 급수 통합 과정에서 사장의 허락을 받고 발생한 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한 사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다른 책임자들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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