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대기발령이 영업이익 악화 방지와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8-1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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