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 과거 징계이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숙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12-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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