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8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