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직무 대기발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합의 미비로 보직 부여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대기발령을 피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협의절차도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8-1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