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동업자 등 4명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출퇴근이 자유로워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동업자 등 3인 역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며 고정급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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