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4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와 대자보를 통해 제2 노동조합 설립을 선동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개인 권익 보장을 위해 우발적으로 행한 점과 실제 노조 설립 자격이 제한되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8-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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