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9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택시업계 환경 변화, 그리고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