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후임자를 채용하여 원직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체적 대안 없이 복직 명령을 내렸고, 지문등록 삭제와 전산망 차단 등으로 출입을 통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브랜드 조직개편'이나 '브랜드와의 컨셉 불일치' 등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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