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과거 상용직 근무 요청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