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위탁운영자와 수탁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성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고 평가 내용도 공정하며 채용취소 통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2-06)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