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5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4차례 갱신되었고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회사의 감원 요구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장 반장이 평가한 결과 야간 근무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감원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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