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통화 중 수습기간 3개월 및 1년 계약을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 거부를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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