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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3
선고일
2022-05-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8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3가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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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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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