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령과 사회 경험 부족, 면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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