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원장 퇴임 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직원으로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과거 부원장 재임 당시의 행위들이므로, 직원으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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