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 판례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던 근로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 사실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부인하거나 출근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5-19)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05-1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5-1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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