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과의 면담 중 '그만두라'는 말을 들으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녹취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록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누가 먼저 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구인 광고를 낸 사실만으로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 등 사직 의사가 있었던 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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